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산 노지감귤 감산 정책이 주먹구구 형국이다. 제주도의 현재 감산 목표는 10만t이다. 지난 5월말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016년산 노지감귤 최대 예상생산량 61만4000t에서 ‘적정생산량’ 51만t을 차감한 물량이다.
문제는 감산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농정당국은 8월말 발표되는 2차 관측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폭이 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8월말 풋귤(청귤) 출하가 마무리 되고 생리낙과량 등이 종합적으로 집계돼야 정확한 생산예상량 및 감산예상량이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8월말이 지난 9월이 돼야 감산목표가 확실해진다는 얘기다. 9월이면 감귤이 거의 다 자라 익어가는 과정에 들어설 때다. 한 달 후면 극조생 등이 본격 출하될 시기에 추진되는 감산정책이 농가에 먹혀들지, 그리고 성과는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열매솎기의 목적은 감산을 통한 적정량 생산 외에 ‘고품질’ 생산도 있다. 목적이 전자만이라면 언제든 따도 되지만, 후자를 위해서라면 가급적 빨리 열매를 솎아줘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목표는 감산량이 아니라 적정생산량이어야 할 것이다. 51만t 생산을 목표로 다양한 예상생산량 시나리오를 설정, 그에 따라 시기별 감산량을 결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감산 정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신뢰도 또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만t 생산에 동참했을 경우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51만t은 제주도의 의뢰로 제주대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행정은 적정생산량과 감산목표만을 밝히고 있을 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침묵하는 형국이다.
목표에는 당연히 ‘열매’가 확실해야 한다. 감산정책 성공에 따른 결과가 농가들은 몹시 궁금하다. 시장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라도 최소한의 ‘수치’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농정’이다. 때가 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은 ‘농가’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