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설치,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원은 22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도 노동위원회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및 노동정책’ 주제 세미나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은 2014년 비정규직 비율이 48.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비율이 감소하는 전국 추세와 달리 둔화되는 정도에 머물면서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1·3차 산업 위주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만큼 단기간에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정규직화보다 지원센터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이미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관련 조례에서는 센터의 역할로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 촉진 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되면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안정 촉진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그에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부문과 복지 부문을 연계한 원스톱 센터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주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DB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제주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노사관계 ▲제주지역 고용·노동정책의 환경과 정책과제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