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철회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구상금(求償金) 청구는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강정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주민들이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구상금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성명은 해군이 대림산업 공사와 관련 2차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정 주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으로, 해군 등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다시 악화 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밀양 송전탑사건 등 국책사업과 연관된 주민과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지만 정부가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제주 강정이 처음이다. 이는 도세(道勢)가 약한 제주도민들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주민과 등을 돌린 채 안보를 말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기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등 이제는 화합 분위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충정을 외면하고 해군이 2차 구상금 청구를 강행한다면 강정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이 ‘비상(非常)한 각오’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