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역할, 자치역량 좌우
도의회 역할, 자치역량 좌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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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ㆍ책임 집중된 도지사…의회가 견제

기초의회 폐지를 담은 혁신안이 도민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도의회의 '제 몫 다하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자부와 제주도에 의해 추진된다면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이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설정에 대한 책임은 '도의회의 몫'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 모양 갖추기에 도민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단층구조로 인해 행정에 대한 여과장치가 단촐한 제주도 특성상 제주도의회에 '정책보좌관제'를 적용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도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례를 완전히 종식하고 의회 업무에만 전념하는 도의원상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다.
제주도정의 판단에 따라 '도민의 삶'이 좌우되는 탓에 제주도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치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되돌려 진다.
이에 8대 도의회 구성을 위한 내년 지방선거시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지연. 혈연. 학연 등에 표심을 실을게 아니라 출마 도의원의 정책이나 도덕성을 도민 스스로가 면밀히 따져 '제주특별자치에 있어 주민의 자치역량'을 보태야한다는 것이다.
도내 정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제주도의회의 위상은 중앙정부로 따지면 국회에 해당한다"면서 "제주도의회가 기존의 느슨한 운영형태에 안주할 경우 행정의 독단을 견제할 수 없다"며 "도민들도 성실하고 깨끗한 도의원을 가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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