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명품화와 말산업특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제주농업 공약(公約)이다. 그러나 취임 3주년이 흐른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들해지며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12일 결산심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제주 농업공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된데 이어 현재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위 의원에 의하면 감귤명품화 공약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99억원의 국비(國費)를 투입키로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2013년 264억원(101%)의 국비를 지원한 것을 필두로 2014년 269억원(100%), 2015년 276억원(93.8%)으로 비교적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40.2%인 278억원에 그치는 등 국비 지원이 급전직하했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2017년 감귤명품화 관련 예산이 전부 반영돼도 국비 지원율은 253억원(43.8%)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면 감귤명품화 국비 지원은 당초 계획 2099억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1343억원(64%)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정은 말(馬)산업 특구 사업도 마찬가지다. ‘말산업 특구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2014년 8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이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149억원 지원 계획에 고작 36억원(24.7%), 올해는 124억원 계획이었으나 33억원(27%)지원에 머물렀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예산 확보 등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점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제주도정에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것이지만, 위 의원도 남의 일처럼 말할 계제는 아니다.
더욱이 위성곤 의원의 경우 농수축산위 소속인데다 감귤명품화 사업의 대상인 감귤주산지가 지역구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이기에 그 누구보다 예산의 흐름도 잘 알 것이다.
예산 관련 대중앙절충은 지자체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도민과의 약속 파기’ 운운하며 정부와 제주도만 탓할 게 아니라, 초심을 간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와 찰떡같은 공조(共助)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