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필요성 “글쎄”
제주지역 10개 직종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매일 창간 17주년 교육 설문조사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명중 3명꼴인 32.7%로 집계됐다.

10명중 나머지 3명은 교육의원제도의 존폐에 대해 판단을 유보(‘보통’ 27.2%)했고, 4명은 필요없다(매우 필요없다 15.5%, 필요없다 24.6%)고 답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의회 고유의 입법 활동과 교육행정기관 감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육지부의 경우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 선거가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당시 한시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몰제가 적용돼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 상의 교육의원제도 조항을 근거로 2006년부터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5명의 교육의원과 도의원 4명이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의 대립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장 출신의 보수적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교육의정활동에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공존해왔다.

한편 이번 설문 문항에 대한 직종별 응답률을 보면, 문화예술체육인 층에서 ‘(매우)필요없다’는 대답이 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원 층의 부정적 응답률이 50%(매우 필요없다 25%, 필요없다 25%), 의회 정치인 층에서 48%(매우 필요없다 12%, 필요없다 36%), 경제인 층에서 46.7%(매우 필요없다 20%, 필요없다 26.7%)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수 층은 ‘필요하다’가 50%(매우 필요하다 0%, 필요하다 50%), 법조·경찰 군은 ‘필요하다’가 45.6%(매우 필요하다 13%, 필요하다 32.6%)로, 두 직군에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고교 경쟁력 키우기 중요”
이석문 교육감이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도내 30개 고교에 각각의 경쟁력 확보’(36.8%)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한 총 5개의 선택사항 중 ‘고교 경쟁력 강화’를 가장 많이 꼽은 직업군은 연구원 55%, 경제인 50%, 시민단체 50% 순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는 경제인 층에서 고교에 다채로운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학교수 집단에서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은 8.3%에 국한됐다. 대학교수들은 그보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 정책의 안착’(33.3%)과 ‘교실수업 개선’(33.3%)을 더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다.

또, 법조·경찰 직군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31.1%)을 교육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이는 법조·경찰 직군이 업무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들의 파업을 관심을 지켜보거나 시위 때 직접 현장 지원을 나가면서 관련 문제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력탈피, 경쟁완화 노력 “좋았다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2년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학력 위주 공교육 철학 탈피’(25.2%)와 ‘제주지역 극심했던 고입 경쟁 완화 시도’(25.2%)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직군별로는 대학교수(50%), 경제인(35.6%), 제주도지방공무원(28.3%), 문화예술체육인(27.3%) 층에서 ‘학교 위주 공교육 탈피’를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반면 의회 정치인 군은 ‘교실수업 개선 노력’(40%)을 1순위로 응답했다. 이들의 ‘공교육 철학 탈피’ 응답률은 8%에 머물렀다. 이는 손에 잡히지 않는 철학보단 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유도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기업(27.3%)과 연구원 층은 이 교육감의 행보 중 ‘고입 경쟁 완화 시도’(42.1%)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교육감 2년 긍정 “49%”
이를 토대로 ‘이석문 교육감의 지난 2년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4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를 포함한 긍정 평가는 시민단체들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학교수 층에서 75%, 교육공무원 그룹이 65.6%, 제주도 지방공무원 층이 56%, 문화예술체육인 그룹에서 54.5% 등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긍정 대답이 낮은 쪽은 공기업과 법조·경찰 군으로 각각 28.7%, 23.3%를 보였다. 

▲변화 인식, 개선 공감
전체적으로 이번 설문조사(7월 11일자 1, 7면 참조)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의 행보에 응답자의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과도하게 학력과 경쟁에 몰입돼 있던 공교육의 변화 방향을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들의 다수는 도내 전체 고교가 각각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안착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교육의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끝>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