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후반기 ‘도민 뜻’ 받들 것
의회 위상 강화 동시 道와 화합도
2016년 7월 1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공(功)과 과(過)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미래 10년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세미나·토론회·설문조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1일을 기점으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새로운 신관홍 의장과 2명의 김황국·이춘광 부의장,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강성균 교육위원장·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렇듯 제주의 7월은 여름휴가 관광 성수기의 시작과 함께 여러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새로이 시작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게 된다. 본 의원 또한 10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반성과 함께 각오를 생각하게 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민선 6기 2년간 도와 의회 간 정책갈등, 예산갈등 등 서로의 입장이 부딪히고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도민사회에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인다. 그렇기에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도와 의회의 조정자 역할 수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본 의원은 그 답을 ‘민주주의(民主主義)’에서 찾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생각해 낸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감정과 욕망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유가 허용된 상태에서 합의된 하나의 뜻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당연하게도 시끄럽고, 어렵고, 때론 지리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혹자는 이러한 과정을 시끄러운 갈등으로만 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려고만 하는 ‘효율성’을 말하곤 한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은, 곧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대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큰 부딪힘이 없이, 서로의 맘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보다 적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기술적 정교함, 즉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복구될 필요성이 있다.
흔히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허용된 자유 안에서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충족함과 동시에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예술’이라고 까지 지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력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디. 그리고 회복된 정치력을 발휘하는 근저에 ‘도민의 뜻’을 잊지 않고자 한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와 의회의 갈등이 발생할 때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각자 말하곤 한다. 모든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한다.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정치력 회복의 기본 전제이다. 앞으로 ‘도민의 뜻’을 기준으로 삼되,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와 화합할 수 있는 ‘정치력의 복구’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지면을 빌어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