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65.3%가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절반이 넘는 53.1%는 ‘구상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매일이 창간 17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엔 10개 직업군 458명이 응답했다.
현재 해군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려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반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기 위한 일종의 ‘족쇄(足鎖)’로 보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65%가 ‘잘못’이라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도의원과 시민단체는 100%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엔 대학교수(91.7%)와 80%를 상회하는 교육공무원 및 문화·예술·체육인이 동조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50%를 밑돈 직군은 법조·경찰(34.7%)과 공사·공기업(42.2%) 뿐이었다. 경제인도 76.1%가 ‘잘못’이라고 답했다.
해군이 청구한 ‘구상금(求償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엔 응답자 대부분이 철회를 주문했지만 직군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구상금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긴 직군은 시민단체(100%)와 도의원(88%), 대학교수(77%)와 지방공무원(6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조·경찰 직군은 46.5%가 ‘해군과 지방정부(제주도)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는 응답도 27.9%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10%에 그쳤다.
이번 설문 결과는 해군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때문에 구상금 청구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최근 구상금 철회를 촉구하는 등 도내·외에서 해군 측의 전향적(前向的)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해군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라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지역주민과 등을 돌리고 안보(安保)를 말할 수는 없기에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