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49명 불구속
보조금내역서 조작수법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영컨설팅과 관련해 17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보조사업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 지역 모 대학 교수가 소개비를 받고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영컨설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영연구소 대표 노모(41)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김모(42)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대학 교수 강모(45)씨 등 4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로 친분이 있는 노씨와 김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농조합 법인 등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보조금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각각 12억 원, 5억 원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 교수 강씨는 노씨에게 영농조합 법인 등 보조사업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2500만원을 받는 등 이들과 공모해 보조금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 업체의 보조금 내역 조작에 가담한 사회적 기업, 영농법인 등 사업자는 제주 14명, 광주·전남 28명, 전북 4명, 경남 3명 등 49명에 이른다.
사회적 기업 대표 이씨의 경우 같은 기간 허위계약서를 통해 각종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가로채고 가짜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등을 받는 등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 내 사회적 기업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단속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 검사는 "매해 컨설팅 보조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 하다"며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