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 입학시 '학교별 논술 시행'으로 인한 본고사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적극 차단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논의에 정부의 개입이 더해지면서 오는 9월1일까지 결말에 이를 전망이다.
김 진표 교육부총리는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어야 한다"고 전제 한 후 "일부 대학에서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 그 공백을 논술로 채우겠다는 발상이 과장돼 2008년부터는 논술이 대학입학을 결정할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정부는 이 경우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대학협의회와 서울대 등도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9월부터 논술관련 교육방송을 1000편으로 확대, 학교교육과 교육방송만 충실하면 대학 입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육정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면 학교가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서 본 후 입학을 결정하는 상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사교육에 편중된 구조를 공교육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주교대 사태와 관련 , 김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감독당국인 교육부가 마냥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오는 9월 1일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도내 외국어교육 강화 요청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도가 교육에 모든 투자를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지원은 그 의지 위에 결정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