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조세부담·행정 공공사업 차질 등 부작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도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있지만,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애를 먹고 있고, 주택건설 활황세와 맞물려 인력이 건설시장에 몰리며 농민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가 하면 토지 임대료도 폭등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제주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견줘 27.77% 폭등했다.
제주시 지역은 28.5%, 서귀포시 지역은 25.9% 각각 뛰었다. 제주시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또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외국인 투자증가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땅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안도로변을 중심으로 토지수요가 늘어난 것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치솟으면서 주택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11.3%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18.0%나 급등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차 멀어지고 있음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부동산 부분 취득세로 거둬들인 돈은 3402억원으로 1년 전 2217억원보다 5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취득세의 비율이 전체 39%로 40% 가까이 차지한다. 또 취득세 중 부동산 부분은 78%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취득세는 거래되는 건건마다 부과되는 반면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높지는 않았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지방세법 제122조)는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하더라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의 상한율이 차등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며, 지방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인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 부과건수가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반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올해 증가폭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해 도로 건설 등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껑충 뛰어 애를 먹고 있는가 하면,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위해 주차장 부지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농가들은 건설 붐과 땅값 폭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땅값 상승과 맞물려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지역 인력이 건설사업에 몰려, 매년 반복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가중돼 인건비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마늘을 재배하는 이모(62)씨는 “인력이 달리면서 인건비가 7만원선에서 8만원선으로 상승했고, 일부 인력업체에서는 추가 비용(간식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요구 인력이 다 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감귤을 재배하는 고모(55)씨는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인력 투입이 많지 않은 작목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임대했던 토지 임대료가 갑절 이상 인상되면서 경영비가 상승하는 등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모(43)씨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사료를 직접생산 해 소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최근 땅값 상승으로 조사료 재배지 임대료가 평당(3.3㎡) 350원에서 1000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절감효과가 크게 상쇄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