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변화’를 선택한 제주도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27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14만7765명 중 57%인 8만2919명이 혁신안을 지지함으로써 제주도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지사와 도의원만 선출하는 국내 유일의 행정 구조를 갖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당초 기대했던 50%를 훨씬 못 미치는 36.76%에 머물렀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점진안에 대한 지지가 혁신안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주민투표가 유효선인 투표율 1/3을 넘어섰고 비록 지역적으로 선택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주민투표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 한 표라도 다수면 다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혁신안으로 가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 치러진 주민투표를 무난하게 이끌어 자치역량을 한껏 과시한데다 행정계층구조의 변화를 선택한 제주도민에게 이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특별자치도 추진세력들이 답을 주고 약속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또 제주도는 앞으로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행정 체계를 떨쳐버리고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로 가는 만큼 진정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여기에 혁신안을 선택한 도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번 투표와 관련 먹고살기가 더 바쁘다는 서민들의 외침은 바로 이를 대변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나 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번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편가르기를 치유하는 데도 도민들이 힘을 모아 나가지 않는다면 제주발전은 멀고 먼 길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