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여불균등 해소 어렵고 재정도 문제” 난색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크게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비정규직 상여금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급식보조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시간당 임금은 국가가 정한 시간당 임금 6030보다 130원 많은 6180만원이다.
급식보조원 노조원들은 “여름에는 불 앞에서, 겨울에는 찬 물을 만지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지만 한 달 급여는 120만원 남짓”이라고 허탈해 한다. 이마저도 방학에는 급여가 없다.
23일 파업 집회에서 현장 투쟁발언에 나선 도내 한 급식보조원은 “지난 방학에는 며칠 나가 근무해서 28만원을 받았다”며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하듯 이날 파업에 참여한 426명 가운데 393명이 급식종사자로 파악됐다(도교육청 자료). 현재 도내에는 769명의 급식보조원이 각 초·중·고에 근무하고 있다.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외에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격차 감소 장치로서 상여금 60만원 신설과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된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사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22일 최종 요구안).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급적용 없는 기본급 3% 인상과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현재 40만원), 금액 미정의 상여금 신설을 직종 공통 적용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급제 급식보조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영양사 직종에 대해서는 면허 가산수당을 기존 2만원에서 8만3500원으로 6만3500원 인상 하는 안, 셋째 자녀 출산 축하금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안에 수십 개의 직종이 있어 직종 간 급여불균등 문제는 해결이 힘들고,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청은 월급제 시행, 상여금 지급 등은 외면하고 돈이 적게 드는 수당을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부족 문제를 비정규직들만 떠안을 수는 없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할 때 제주교육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인 24일 파업 참여 학교 수는 55개교(228명)이며, 급식 중단학교는 첫째 날 84개교보다 대폭 감소한 45개교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