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1등급·고품질체감행정 목표
도민 눈높이 맞춘 행동강령도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는 대변혁의 시기다. 70년전 전라남도 관할에서 벗어나 도민주체의 독자적인 권한과 직무·권리를 갖춘 도제 승격이 첫 번째 변혁이었다면 도민의 자치역량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특별자치도 출범은 두 번째 변혁이었다. 그리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개발과 보전, 투자와 상생 등 과거의 성찰과 교훈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선택한 ‘청정과 공존’의 미래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세계 속의 제주로 우뚝 서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사실 제주특별법 제정 후 도민들이 직접 미래핵심가치를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발전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박대통령은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당자국 총회에서 ‘탄소없는 제주’를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음을 세계에 공표했다. 얼마 전 제주포럼에선 ‘공존의 평화’를 ‘에너지의 평화’로 확장하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제주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는 ‘변화와 혁신’을 도정목표로 설정했다.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근절,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고품질 체감행정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선 6기 출범 후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운영을 위해 관급공사 불공정 행위와 특정업체 몰아주기 근절,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배려를 추진하고 있다. 도정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지사 핫라인’ 메뉴는 물론 ‘공직자 비리신고’ ‘갑의 부당행위신고 센터’ ‘부정청탁등록신고’ ‘공익신고’ 등도 개설, 불편과 비리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도 감사원 수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청렴제주공동체 실현 민간T/F팀에서 제시한 혁신과제를 적극 수용했다. 감사위원장 임기보장과 도지사의 감사위원 추천권을 축소하고 교육감 추천권을 신설했다.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급이하 감사직렬 신설과 자체 전보권 도입,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독립성 등도 반영했다. 특히 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심의과와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신설(1과 1센터, 8명 증원),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통해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초 내부통제 강화와 예방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감찰관실(T/F)을 신설, 반부패·청렴시책 14개 실천과제 34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시책은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120콜센터를 활용한 행정품질모니터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방문객으로부터 친절도·신속성·편의성·금품 향응 수수 여부에 대해 전화 및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결의 선언·캠페인 등 청렴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도정현안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상시분석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지차법규와 행정규칙 제·개정 등 17건 7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역브랜드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및 품질인증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공사·보조금·인허가 등 직무 관련자와 골프·여행 등 공직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권사무와 관련된 회피 제도를 보완하고 제척·기피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직비리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는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고품질 체감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시각이 아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