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위법행위 주민만의 문제겠느냐"
"보조금 위법행위 주민만의 문제겠느냐"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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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할 방침이여서 관심.

김정학 기조실장은 22일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

일각에서는 “위법행위가 주민만의 문제겠느냐”며 “공직 내부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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