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주택·환경’ 문제가 지역의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3난(難)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제주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고,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제주 인구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호조와 정책적 유인(기업유치와 혁신도시, 해군기지 및 국제학교) 등으로 순유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순유입 규모는 지난 2010년 400명에서 2015년 1만4000명으로 불과 5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만 전년 동기 대비 38%(4183명)가 늘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인구는 올 3월 기준 62만9000명이 됐다. 실로 괄목(刮目)할 만한 성장세다.
한은 제주본부는 이 같은 인구유입 증가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인구 과밀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난(교통·주택·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조속한 인프라 확충을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한은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착산업과 이전산업의 연계 및 공존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최근 들어 급작스런 인구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거주비용 증가와 기업유치 부진, 기존 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때문에 한은 제주본부는 인구유입의 경우 올해 정점(頂點)을 찍은 뒤 2017년부터는 점차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 및 주택, 환경 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멈칫거릴 수 없는 현안이다. 하지만 즉흥적인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친 집값’과 ‘서울과 같은 교통난’ 등으로 대변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선 큰 화근(禍根)이 될 것이다. 제주경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3난’을 해소할 인프라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