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주민투표 전국 강타
9월 청주시-청원군 통합여부에 영향
정부‘행정체제 재편’탄력 받을 듯
주민들이 투표로 이뤄지게 될 제주발(發) 행정체제 개편 회오리가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 제정(2003년 12월29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지역 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이 현재의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를 단일화하는 혁신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합쳐 자치권이 없는 통합시로 개편해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도로 만드는 내용의 ‘혁신적 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투표제와 행정체제 개편작업 모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등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투 표제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의 ‘중앙정부-16개 광역시도·시.군.구’의 위계질서화 한 행정체제를 오는 2010년까지‘중앙정부-30~80개 광역시’로 재편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구상도 날개를 달게 될 전망이다 .
당장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오는 9월14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준비중이고 전남 광양~순천~여수시와 경남 진주~사천시 등도 통합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들 모두 이번 제주에서 진행된 주민투표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 우리당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인 양형일 의원은 27일 “제주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통과돼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15일까지 당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제주에서 이번 치러진 행정계층구조 투표결과는 주민투표를 기다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청량제’같은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 투표율 제고라는 전제조건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