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순유입 규모커져 인프라 부족 등 문제 발생
제주지역 인구유입이 제주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주택, 환경 등 3難(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구유입에 따른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강화 및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일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를 발표, 이 같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동안 제주지역 인구는 지역경제 호조 지속, 정책적 유인(기업유치, 혁신도시, 해군기지, 국제학교) 등으로 2010년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순유입 규모는 2010년 400명에서 2015년 1만4000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38%(4183명) 증가했다. 다만 순유입 규모는 2016~2017년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인구유입 증가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구과밀의 문제점(3難 : 교통난, 주택난, 환경난)을 양산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 인구유입이 제주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難(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에 입각해 관광객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제주의 성장목표에 적합한 국제적인 관광지를 벤치마킹해 제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 도내 유입인구가 늘어날수록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 각종 정책의 수립·집행 시 다양한 계층의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토착산업과 이전산업이 연계·공존하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지역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금융산업의 역할이 커지고 금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만큼 유관기관이 주도하여 주민들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