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질문’ 작년 ‘교실’ 관련 정책·성과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스로 내건 교육기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제1차 회의에서 오대익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오 위원장은 "2016년 제주교육의 기치는 ‘질문’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질문을 유도하고 학생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지 물었다.
또 “2015년에는 기치가 ‘교실’이었는데 교실에 어떤 투자를 했고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은 했는지” 다시 물었다.
이어 “도교육청이 교실 수업의 변화와 정상화를 추구했던 2015년도 교수학습활동지원 결산 액은 638억 원으로 2014년도 681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이 기간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2014년도 8.15%에서 2015년도 7.45%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교육감의 말과 행정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교실’에 ‘질문’이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 궁금하다”며 “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예산 배분에는 강약 조절과 짜임새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오대익 위원장은 전우홍 부교육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 노력을 강도 높게 당부했다.
오 위원장은 “제주 교육예산 중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늘다가 2015년 6271억 원으로 전년 6559억 원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내국세의 20.27%가 전국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부금이 감소한 것 같지만, 실제 이 기간 전국 교육청의 감소 액을 보면 감액 폭이 가장 적은 충남의 경우 0.38% 줄어든 반면 제주는 4.4% 감소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감소비율은 3.6%로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임 후 자발적인 이유로 교육부에 출장을 몇 번 다녀왔는가”라고 물으며 “단설 유치원 확대, 교원 증원 등 대중앙 절충을 통해 제주교육이 이뤄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지금보다 더 노력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