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활성화 등 위한 인프라
매립피해·안전성·비전 등 명확히
2013년 우근민 도정때 추진됐던 제주신항 건설계획이 재추진되고 있다. 제주도가 도서(島嶼)이라는 여건, 해양산업의 활성화, 급증할 물동량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사회 인프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개발하는 가, 즉 지역 선정과 개발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2013년 추진 당시 제주신항 건설에 대해 한국환경정책연구원과 제주도청 내부검토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매립에 따른 신항 주변 어장환경의 훼손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매립면적 확대와 위락시설 고층화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 문제 등을 우려하고 해결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제주신항 건설 내용을 보면 2013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매립면적이 1.5배 정도 늘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제주신항계획이 기본적인 구상단계라고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토목중심의 사업에 치중돼 있을 뿐 도시계획 전반, 원도심과의 연계 등 사회인문학적 고려와 배려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공항과 함께 항만은 주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만 한다.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들 가운데 첫째는 태풍 피해 등 탑동매립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태의 해결이다. 제시된 제주신항건설계획에는 1차·2차 매립으로 조성된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기존 탑동매립지역을 비워두고 앞부분을 매립, 파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로형성을 통해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뿐이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의 재해위험지구를 방치한 채 매립방식으로 친환경 항구를 건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근접해 넓은 면적을 매립하고 올리는 고층건물의 안전성 문제다. 특히 과거 2007년 태풍 ‘나리’에서 경험했듯이 병문천 하류지역은 태풍과 밀물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병문천 하류에 인접해 거대한 방파제 구조물 구축은 북서풍 등 바람의 영향을 받는 파도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밀물이 겹칠 경우 예상되는 피해 저감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재생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문제다. 제주신항건설계획에서는 원도심과 연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인구증가,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이들 계획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제주신항 건설에 담겨질 물리적 요소와 프로그램들이 무엇이고 이들 요소들이 원도심 재생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의 문제다. 현재 제주외항에는 국제여객과 크루즈여객을 위한 터미널 신축에 이어 주변을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 재편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4~5년 전 시작된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제주항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이 잘 보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항의 기능에 대해 크루즈 모항·관광위락·물류 등 여러 가지 거론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계획되는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고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할 것이다.
제주신항은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프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는 여전히 재검토돼야 할 문제점이 많고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사항도 많은 것 같다. 제주도정은 제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생산적 지적’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제주신항계획을 좀 더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