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들이 빚더미에 눌려 허덕이고 있다.
가구당 농가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다.
제주발전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도내 농가당 평균 소득은 3085만원이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5.3%로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같은 해 농가부채는 4400만원으로 농가소득에 비해 1300여 만원이나 많았다. 전년동기 부채액보다 14.5%나 급증한 것이다.
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부채는 해가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구조에서 농민들이 웃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제주농민들을 위해 제주지역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제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담아내자는 것이다.
제주발전 연구원이 제기한 것이다.
제주발전 연구원은 최근 ‘제주지역 밭농업 직접 지불제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에서의 1차산업 비중이 다른 지방보다 높지만 WTO 영향이후 바나나 농업 몰락, 감귤산업 사양화 등 제주농업이 위기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위기의 제주농업을 회생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가소득 보전 차원의 밭농사 직불제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 했다.
그렇지않다도 생산 농산물의 90%이상을 도외로 반출시켜야 하는 제주농업은 농산물 유통물류 비용이 높아 다른 지방과의 경쟁력에서 취약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취약하고 불리한 농업환경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도 밭농사 직불제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주장에 적극동의하는 바이다.
이를 위한 도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주문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