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가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비 예산 반납(返納)과 관련 상임위(농수축경제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성급한 국비(國費) 반납’을 성토했다.
지난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해양쓰레기 실시설계 예산 반납에 대해 제주도 수산당국에 재검토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허 의원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국비 예산을 5개월 만에 반납하는 조치에 정작 예산을 준 해양수산부도 황당해한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에서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해양쓰레기 처리장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주 ‘근시안적이고도 너무 성급한 발상(發想)’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약 20% 정도가 제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허창옥 의원도 “도내 업체들에게 물어보니 해양쓰레기의 경우 짠물이 가득찬 염쓰레기여서 처리를 꺼린다”며 “일반 쓰레기와 달리 시설의 노후(老朽)를 촉진시켜 처리비를 받더라도 손해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공호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신안군을 벤치마킹했으며, 동복순환센터 시설에서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인구적인 측면 등에서 신안군과의 비교는 무의미할 뿐더러, 논란의 초점은 동복처리장에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지금도 음식물에 포함된 염분(鹽分)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장의 설비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짠 바닷물이 가득한 해양쓰레기마저 처리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괭생이 모자반이나 분리수거를 한 폐어구 등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심산인가. 제주도의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의 생각이 이렇게 안이(安易)하다는 점에서 실망과 불안감을 감추기가 어렵다.
이번 일은 일반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같이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도 수산당국은 국비 예산 반납을 즉각 철회(撤回)하고, 별도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및 미래의 상황을 외면한 채 주는 국비도 반납하는 수산행정이라면 존재(存在)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