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천정부지’… 부작용도 속출
제주 땅값 ‘천정부지’… 부작용도 속출
  • 제주매일
  • 승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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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땅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公示)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무려 27.77%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이 상승률은 12.46%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2.2배 수준으로 2년 새 40%나 폭등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땅값은 전국 평균 5.08%의 5배가 넘는 상승폭일 뿐더러, 2위에 오른 세종시가 15.28% 상승한 것과 견줘도 2배 수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이 28.79%, 서귀포시는 26.19%가 올랐다.

이 같은 땅값 상승은 제주시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이 땅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시 관덕로(일도1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었다. ㎡당 가격이 530만원으로 그동안 1위 자리를 줄곧 지켜왔던 금강제화를 처음 앞질렀다.

현재 제주지역 54만3422필지의 지가(地價) 총액은 57조9683억원이고, 평균 지가는 ㎡당 3만3839원을 기록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땅값 상승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당국에선 지방세인 취득세 징수액 등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토지주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공공사업계획도 차질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副作用)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땅값이 오르면서 동시에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것. 서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 꿈이 점차 멀어져가는 ‘부(富)의 양극화(兩極化)’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빗대어 ‘미친 집값’이란 말도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계속된 저금리 시대에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투기(投機)가 판을 치고 있다. 땅을 산 뒤 비싼 값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세력이 전국에서 가세해 도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과 현실을 관련 당국이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큰 재앙(災殃)이 될 것임은 뻔하다. 제주자치도 등이 집값 안정책 등 제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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