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청 모 간부공무원이 주민투표 운동기간 초반에 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데 이어 25일 도 선관위는 도청 모 사무관을 '불법 투표운동'으로 적발했다.
'주민들에게 점진안과 혁신안 등 주민투표 홍보활동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투표 독려'에 나서면서 짐짓 '혁신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일부 시. 군 공직자들은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점진안 선택'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조직적이고도 활발하게 사실상 '투표운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공무원 투표운동 금지' 조항을 공직자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다.
여기에 주변 관변 단체에 이치에 맞지 않는 낭설을 고의적으로 흘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공무원 지위보장'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로 규정, 이에 대한 우려를 처음부터 없애겠다면서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득에 다시 '자연 감소하는 공직자 숫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를 내세우는 동시에 이를 지역 취업난에 연결시키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생떼 쓰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공직자들 투표운동에 무관하나.
최근 제주도청의 최대 현안은 '투표율 올리기'이다.
주민투표율이 '주민자치역량'을 가늠하게 된다는 자체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일부에 의해 변질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주요 부서의 일부 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식으로 주민투표율 올리기와 혁신안지지 운동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점진안 지지결의대회가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열린 23일, 전공노 소속 공무원 등의 핸드폰에는 '1인당 50명씩 동원해서 시청 어울림 마당에 집결시켜라'라는 문자메시지가 실시간으로 급하게 떴다.
발신자는 전공노 모 기초자치지부장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자는 현재 '전공노 불법 시위 사태로 인해 파면에 처해진' 인사로 '현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투표운동이 아니'라는 해석에 충실한 행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무원 조직의 지부장 자격은 해당 조직의 대표라는 점에서 '개인'으로만 여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올바른 행정계층구정개편을 위한 준비위 구성원이던 전공노와 전교조는 중앙선관위의 '공무원 투표운동은 불법'이라는 방침에 따라 외부적으로 활동 중단을 천명했다.
이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보내진 문자메시지 '점진안 결의대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발신지는 제주시 모 동사무소의 행정전화로 판명됐다.
▲일부 공직자들 도민 우롱한다
제주도 모 관계자는 "일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진안 지지에 적극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혁신안은 '시. 군 기능의 슬림화'대신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의 위상강화를 담는 탓이다.
시. 군이라는 한 단계의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대신 주민자치위로 대변되는 밑바닥 주민의 의견을 제주도라는 광역단체에 직접 연결하게 된다.
향후 제주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이를 확대할 경우 각 동마다 '현재의 의회기능중 일부'를 갖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선 시. 군의 일부 공직자들은 '혁신안은 관변 단체나 주민자생단체 등의 보조금을 줄인다 혹은 조직자체를 통폐합한다'는 식의 루머를 고의적으로 흘리는 형편이다.
여기에 '시장, 군수 및 시. 군의원을 직접 뽑으니 선거때라도 대우받는 것 아니냐'는 지방정치의 잘못된 접근 방법이 가세하고 있다.
특정 군의 경우 일부 공직자들은 '군이 폐지되면 군수 공약사항은 물 건너간다. 따라서 지역발전이 더뎌진다'며 지역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선관위 감시 강화해야.
선거나 투표에 있어 '불법행위'는 금전 살포나 향응 제공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소문 내기'도 포함된다.
오는 27일 주민투표는 그 특성상 '억지소문'에 집중돼 있다.
특정안 지지를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안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되게 부풀리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형편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러한 소문은 도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의원이나 단체장을 뽑는 선거보다 '제주의 미래에 더욱 결정적인' 이번 투표가 헛소문에 좌울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배경이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방지에 선관위가 한 걸은 더 뛰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