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맞춤형 감사’ 주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 교육감)가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은 지난 25일에 이은 두 번째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공공감사의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감사이며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은 “감사원이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법률 관계자들의 의견을 임의적으로 수합해 시행령만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이 각 시도교육청의 여력 예산이라고 정의한 예산에 대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순세계잉여금과, 아직 전입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전입금 추가분 등의 세입 재원을 투입하라고 한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감액된 사업들과 그동안 누적된 17조원의 지방채는 간과한 억지”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은 다음 달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등의 문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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