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 문제작 제주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27일 소위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혁신안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통합시의 시장은 임명제로 하는 안이다. 시ㆍ군 의회도 폐지되고 대신 도의회의 인원과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고 한다.
점진안은 현행 자치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읍ㆍ면ㆍ동별로 설명회도 끝냈다. 주민투표가 목전에 다다르자 남의 일처럼 관망하였던 이해관계자들의 새삼 발생된 문제처럼 호들갑을 띠는 형태로 보인다.
시장ㆍ군수와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별도의 설명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개최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최근 사회단체 또는 동별로 설명회를 마치고 심지어 시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하야 지난 6월 30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도 설명회 현장에 다녀온 바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설명회는 말만 설명회지 점진안에 대한 지지운동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원론적 수준에 설명이었고 점진안에 대한 얘기는 예를 들면서 적극적 설명이 되고 마치 혁신안이 채택되면 서귀포시가 금방이라도 망한 것 같이 얘기를 한다. 서귀포시가 더 낙후되고 공무원들은 설자리가 없다고 설파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 안을 제시한 행정 개혁위원회에서도 시ㆍ군 고위 간부는 물론 시의원대표가 참여해왔다.
2년여 동안 숱한 논의를 거쳤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몇 몇 사람을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혁신안이 옳다’ ‘점진안이 옳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우리 도민이 결정할 사안이다.서귀포시 공무원들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 서귀포시민들의 혁신안 지지도가 높은 점을 곰곰히 되새겨봐야 한다. 시민들은 혁신안을 지지한다는데 왜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서도 제주도 지방공무원이 아닌가?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왜 점진안의 장점만 부각시키려는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혁신안을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행정에서는 혁신안과 점전안의 장.단점에 대한 올바른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왜 먼저 예단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과연 올바른 설명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행정구조 개편 문제는 제주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중자대한 문제다. 자리나 감정에 연연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이 제주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예로부터 권불10년(權不十年)이면 권력은 꼭 부패라고 무리가 따르면 더 이상 가지 못하거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알권리를 올바른 행정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비양심적인 요령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된다.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치 자율적이라고 표방했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과 아쉬움이 가득하였다.
공무원들의 특정인이나 권력에 의해서 현실만을 안주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잠에서 깨어나 시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신들도 무한생존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주는 냉엄한 교훈을 일깨워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