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원의 누리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학생 수는 느는데 시설확충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부담스럽고 버겁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이 말하는 ‘여력 예산’이 어딘가에 편성 가능한 ‘재원’인 것은 맞지만 누리과정에 가야하는 재원은 아니”라며 “누리과정 때문에 내진 설계, 서부지역 학교 신설, D등급 건물 증·개축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못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최근 1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74억원(7개월분)을 편성하기 위해 보성초와 동복분교에 들어갈 시설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주요 교육현안에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올 초 전국 17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24일 제주를 포함한 9개 교육청을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제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167억원과 정부지원(지방채, 목적예비비 등) 246억원, 지자체 전입금 145억원 등 558억원에서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 101억원을 제외한 457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도민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350억원은 편성했지만 나머지 108억원은 도저히 답이 없다. 학생 수가 순증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설 보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25일 성명을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교육청은 현재까지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 예산으로 350억원(9개월분)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