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리 만연한 것” 해석
“불법 심리 만연한 것” 해석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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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지도점검과 관련해 올해 적발된 사항 중 용도변경 등 중한 위반이 전년에 비해 급증해 눈길.

제주시가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한 불법행위 가운데 용도변경과 출입구폐쇄 비중은 47%(9건)로 지난해 23%(7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일각에서는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는데 이유가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인지, 건물주들 의식 개선 때문인지 아리송하다”며 “다만, 용도변경 비중 증가는 현장에서 불법 심리가 만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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