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2015년 공영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혜안을 제시한 ‘반부패’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던 부패사회를 척결하고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한 아프리카 보츠와나 부패척결 이야기를 다시한번 반추해본다.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만,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라는 나라이다. 반부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2014년 기준 ‘보츠와나’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31위. 대한민국은 43위였다.
보츠와나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인사를 전해(반복) 우리는 보츠와나에서 태어났어요~ 보츠와나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보츠와나가 반부패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이다.
그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반부패교과서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고 있다. 이런 강력한 반부패 의지 덕분인지, 보츠와나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로 해금 신뢰와 자부심을 살 수 있었고, 외국인들의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츠와나가 이렇게 반부패의지가 투철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 부패 스캔들이 보츠와나를 휩쓸었는데, 이에 따라 1994년, ‘부패 및 경제범죄법’을 시작으로 강력한 반부패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 설립된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부패 및 경제 범죄원과 부패법원 신설이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투자유치도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직자도 그게 마음 편할 수 있다.
이번기회에 보츠와나 부패척결 이야기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 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