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있었다. 이른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사업’으로 중산층(中産層)의 주거불안 해소가 목표다.
당시 국토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과정 단순화 등의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부지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와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제주도가 호응 지난달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속도(速度)가 붙는 듯 했다.
그러나 도가 9일 내놓은 서민주거안정 추진상황을 보면 과연 뉴스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부터 앞선다. 이날 제주도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 일정 규모의 뉴스테이 입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는 뉴스테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마도 난(亂)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과 기업의 입장이 엇갈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공급 지가가 평당(3.3㎡) 400~5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정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기준인 ‘건설 300호’를 충족시키려면 약 1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땅값만 400~500억원이 소요되는 뉴스테이에 어느 사업자가 선뜻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뉴스테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신청한 곳은 모두 녹지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지가(地價) 등을 고려할 때 그나마 녹지만이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업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卓上)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명분만 그럴싸하지, 그린벨트 적극 활용 등 규제완화를 표명한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逆行)된다는 것.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제주도는 향후 10년 동안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 매년 1만호 이상씩 총 1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부터 삐걱이고 있으니, 앞으로 이 같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 그 결과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