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가 발전위한 공항인프라
지역민 실질적 혜택 방안도 강구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관문을 넓히기 위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미 20여년 전인 1990년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부터 제주도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제2공항 개발사업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조속한 대응 차원에서 계획됐다. 2014년 12월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 지난해 11월 10일 제2공항 개발 최종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성산읍 지역 약 500만㎡ 부지에 활주로 1개를 시설, 연간 수용능력 2500만명 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진행 중이다. 향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공사착공을 하게 된다.
제2공항 공사가 준공되면 시험운전을 거쳐 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포화 문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확한 용지 보상비는 실시설계 후 향후 보상절차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된다. 실시설계 과정에 용역사에서 직접 현황측량을 실시, 시설물 면적·수량 등 소유자 입회하에 정밀 조사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그리고 토지주 3분의1 이상과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 보상액 산정과정을 거쳐 2019년 하반기(예정)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사업지구 편입가구 및 소음피해 예상가구와 공항주변발전 사업지구내 편입가구 등에 대한 이주대책도 수립된다. 이주대책 대상자별 개인면담을 통해 이주희망 여부·거주희망 형태·희망규모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희망세대수·제공형태(단독·공동주택 등)·거주위치·이주시기 등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이주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성산읍 해당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현장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월13일부터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법률·세무·감정평가 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5명을 위촉해 전문상담관제도 운영하고 있다.
제2공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간 다양한 이견은 사회구성원 과 담론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발전방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내의 이해관계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자로 발전시키고,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소통과 참여, 갈등의 내재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지역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추천한 분들과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기구도 만들어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항개발로 인한 이익의 사유화를 피하고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공항주변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주의 제2공항 개발은 제주도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다. 제주공항의 포화 문제를 해결, 지역주민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관문과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