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인구 증가, 각종 계획 재검토를
가파른 인구 증가, 각종 계획 재검토를
  • 제주매일
  • 승인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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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순유입 인구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다. 2014년 1만1000명, 2015년 1만4254명이던 순유입 인구는 2016년 1만8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3월말 기준 제주의 총인구수는 64만6450명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 중 65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 같은 인구 급증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기존에 수립했던 각종 계획들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에 있어 ‘인구’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택정책만 보더라도 그렇다. 주택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정부계획으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주택종합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오는 2025년 제주인구를 66만명으로 전제(前提)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현재 완전히 빗나갔다. 제주도가 부랴부랴 계획인구를 80만~100만명으로 다시 설정해 주택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주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재정비계획 등 모든 분야가 수정과 보완을 통해 계획을 새로 짜야할 형편이다. 이와 함께 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시 집중화(集中化)’ 현상이다. 지난 한해 제주시로 귀촌한 가구는 모두 4900여 가구. 이 가운데 60%가 읍면이 아닌 동(洞)지역으로 몰렸다.

명색이 귀촌인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을 선호한 것은 도내 38개(제주시·서귀포시 각 19개) 법정동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농어촌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 집중화로 주택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터에 귀촌(歸村) 인구마저 가세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인구 급증세는 제주의 입장에서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관리에 실패할 경우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행정의 역량(力量)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원희룡 제주도정으로선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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