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진 후보가 공약한 자족형 북제주군 뉴타운 조성을 어떤 계획으로 알고 있는지요? 또 진 후보가 이 공약을 발표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일반적으로 뉴타운을 개발할 때 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택지조성, 주택건설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4년내로 뉴타운에 주민을 입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족형 북제주군 뉴타운 개발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주택보급률이 100.9%이고 제주시가 100.6%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2000세대가 완공은 됐지만 비분양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유지를 위해 자족적이고 주거환경이 훌륭한 뉴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제주도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주시 미분양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뉴타운으로의 인구이동 때문에 산남지역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어 산남을 황폐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제주군 선거구 유지문제는 행정구조 개편 등과 같이 고민하여 풀어갈 문제지 뉴타운 개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진 후보가 인구 10만을 북군 뉴타운 조성과 함께 유치한다고 한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4년 이내에 자족형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과 인구 10만을 유치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뉴타운 개발은 또 다른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뿐입니다. 도시계획전문가인 진 후보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공약입니다.
질문)후보께서는 ‘뉴타운 개발공약의 모순’이라는 자료를 통해 ‘선거구 유지를 위해 뉴타운을 개발한 사례는 없다. 교통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조성은 진 후보가 밝힌 데로 제대로 자족형 도시가 된다면 제주시의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북군의 선거구 유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후보의 견해는 어떤지요?
답변)제주시 도시문제의 유형은 도심공동화, 지역상권의 침체, 주차 문제와 일부 구간 교통혼잡과 같은 교통문제,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이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도시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시 도시문제는 인근 지역인 애월이나 조천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의 도시문제는 뉴타운을 개발해야할 만큼 과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면적으로 확산된 도시를 보다 컴팩트하게 개발하는 것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럼으로 북군 뉴타운이 제주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도시의외연적 확산으로 교통문제를 광역화시켜 제주시의 도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진 후보께서 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국내외 기업의 본사나 지사를 유치해 1만명 이상의 고용자가 제주도로 이전한다면 기업도시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자족형 북군 뉴타운은 아닙니다.
질문)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북군 뉴타운이 개발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진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주공, 토공과 협의해 4년내 입주가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절차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6년입니다.
북군 뉴타운의 규모를 10만으로 가정한다면 이 규모는 삼화지구의 5배입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만평에 가까운 토지가 필요하고 사업비는 약 1조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비용은 전액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현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성비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기존 사례를 토대로 추정해 볼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약 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비용의 절반은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상 북제주군의 부담입니다. 이 금액은 북군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진 후보가 뉴타운 부지를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 후보가 ‘위치를 발표하면 지가가 올라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북군 애월읍과 조천읍 도시계획구역은 협소하고 자연녹지 비율이 낮아 120만평 일단의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가능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한 개발가능지역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뉴타운 개발위치를 당선되기 이전에 위치를 발표하면 지가가 올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택지개발사업시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개발 붐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거래시세보다 토지보상가격이 낮을 수 있어 택지개발사업시 항상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지가가 올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