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형 북제주군의 뉴타운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며 이 공약을 발표하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의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내 지역균형발전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북제주군은 지난 총선때 자치적으로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시 인구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개념의 뉴타운 조성 공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뉴타운 조성은 그 규모가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분당과 일산 등과 같은 새로운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식의 대규모가 아닙니다.
유럽의 전원풍경의 소도시 개념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자족도시인 뉴타운에는 도시의 양대기능인 상권(경제)과 교육기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과 상권기능이 갖춰진 뉴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북군의 안정적인 국고지원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10만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구 10만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인구 10만을 이야기 한 것은 북제주군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독립선거구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북제주군의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여기에 뉴타운 조성이 기여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뉴타운에 도시의 주요한 기능인 상권과 교육기능을 갖출 경우 현재의 북군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때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시의 인구집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군 인구 공동화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제주시와 북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뉴타운이 인구 10만을 수용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뉴타운에 인구 10만 유치는 사실이 아닌 오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께서는 뉴타운 조성 목적을 북제주군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또는 제주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하에서 조성돼야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밝힌 데로 가장 큰 목표는 제주시 인구 집중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여기에 작은 목표를 밝힌다면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전원도시형 소규모 자족도시입니다.
교육시설과 도시적 생활을 뒷받침하는 상권을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상권과 친환경적인 도시시설이 갖춰질 경우 인구 유인이 가능해집니다. 뉴타운이 이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 인구 집중문제해결뿐 아니라 북군 선거구 유지도 가능해 지난 총선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시의 인구집중화 현상은 도시기반시설과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권이 발달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군은 교육과 문화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따라서 자족개념의 뉴타운을 조성, 이 곳에 교육과 상권이 갖춰지게 되면 제주시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갖출 수 있게 돼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시로 몰리는 인구집중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리는 지요?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뉴타운 조성의 방식은 공영개발방식, 민자유치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그리고 제3섹터 방식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타운 조성으로 인한 수익금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에 알맞은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결국 정부 재정을 말하게 됩니다. 집권여당 지사후보로써 뉴타운 조성에 따른 국고지원과 자치단체 지원은 가능합니다.
또 뉴타운 개발은 선택된 방식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공성을 우선으로 가장 합당한 개발방식을 도입,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필요예산 규모는 필요예산 조달 문제를 포함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가가 올라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후보께서 구상한 뉴타운 위치는 대략 어느 지역이며, 왜 그 곳을 선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업무 성격상 개발 예정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은 실제 개발계획 확정시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는 의미에서 ‘도지사가 된 후 발표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뉴타운 위치를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