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카지노 감독위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6단 계 제도 개선을 추진, 제주 카지노 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제주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이하 카지노 감독위)는 우선적으로 카지노 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카지노 감독위에 따르면 현 재 제주도에는 카지노 산업의 기준 및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 와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격성심사제, 양도· 양수 등 사전인가제, 변경허가제도 (면적확장, 영업장 이전 등) 등을 도 입·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특허·허가와 달리 영업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카지노업에 대해 적격정심사제를 도입, 3년마다 심사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카지노업)자를 퇴 출하게 된다.
또 카지노를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카지노 지배주주 결격심사제, 지배주주 사전승인 및 변경 보고제 등의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면적 확장과 영업장 이전 시에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성질을 자유재량 행위로 명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8일 법제·국제형사·관광·사행산업·카지노사회적부작용 예방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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