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이 끝내 고개를 숙였다. 환경훼손 논란 등에 휩싸인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와 관련해서다. 김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원상복구하고, 책임소재는 향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착공한 해수풀장은 공정(工程)이 7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결국 무산됐다. 총 사업비 8억원 가운데 3억원은 이미 투입된 상태다. 또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은 뻔하다.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이중 삼중으로 혈세(血稅)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환경훼손과 행정절차 위반’ 두 가지 측면이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제주시가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실로 중차대한 행정 과오(過誤)다. ‘곽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운운은 핑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특히 과물해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제주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혹시 곽지과물해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제주시가 뒤늦게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스스로 행정불신(行政不信)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희룡 도지사는 “청정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제주의 모든 가치(價値)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이 여러 차례 선언되고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일선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철저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와 관련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간 개발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지사의 공언(公言)이 말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