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회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개정하려는 노동 4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가운데 최근까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성룡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국민이 현 박근혜 정부에 심판했다”며 “그런데도 심판의 이유들 중 하나였던 파견법 등 노동 4법 개정을 국민의 뜻에 반해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상원 의료연대 제주지부사무국장은 “민심을 거슬러 사용자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는 등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노동 4법 개정 등으로 사용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면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5월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노동절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행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 업종인 청소, 경비, 주차관리원 등 32개에서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줄곧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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