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되면 소비·투자 위축
중국인 관광지출 감소 대비해야
지역 업체 제살깎기 경쟁 우려
청정·공존 위한 고도의 정책 필요
환경훼손비용 도입 등 바람직
급증하는 자가용 통제도 급선무
지난 주 국내 중국경제전문가들과의 토론회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물어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모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경제성장 둔화는 확실하지만 급격한 경기침체 같은 것은 중국정부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제주 관광 지출과 투자가 감소할 위험은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의 경우 그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반부패정책이 강화되면서 해외자본유출 규제가 엄격해지고 은행들의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안방(Anbang)그룹이 지난 3월말 140억 달러의 미국 스타우드(Starwood) 호텔그룹 인수를 철회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 중국기업들의 투자계약 철회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일단 중국관광객 지출과 투자가 줄거나 신장세가 둔화되면 매출증가를 기대하던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연히 매출감소를 모면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쟁이 새로운 고객과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한다면 오히려 일시적 불황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 덤핑 등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빠지기 쉽다. 관광객 유치를 둘러싼 덤핑경쟁은 1인당 관광단가를 제주의 환경훼손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좀 더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더 얹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제주도민 고용의무나 지역기업 참여조건에 대한 반론도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결국 ‘청정’과 ‘공존’을 추구하는 제주도 당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물론 제주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발표된 시진핑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불경기국면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은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도의 정책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청정환경을 보존하는 데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일방적 규제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와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녹지총량 보존제’를 도입하고 관광객 1인당 환경훼손비용을 정확하게 산정 공표하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 녹지면적과 나무개체수를 등록해 놓고 이를 훼손하거나 개발을 하는 경우 그에 대체되는 녹지와 나무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체 녹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염배출권과 같은 ‘녹지훼손권’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벌충하도록 하면 제주도 전체의 녹지면적은 일정 수준에서 지킬 수 있으며 녹지훼손비용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지리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항공촬영기술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객 1인당 환경훼손비용을 정확하게 산정 공표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유형별로 유발되는 환경훼손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정보를 모두가 공유한다면 업계의 덤핑영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를 통제하는 일이다. 2012년 이후 자가용 승용차는 매년 2만~3만대씩 급증,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당 자가용수나 자가용 수송분담률은 전국 1위로서 청정제주의 이미지와 정반대 양상이다.
계속 방치할 경우 교통혼잡과 주차장 및 도로 확장 압력을 증대시키고 앞으로 제주 청정환경 보존에 가장 난적이 될 전망이다. 관광객들도 렌터카 이용을 선호함으로써 도내 전 도로에서 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