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의 주요 쟁점
‘고입’ 학교간 변별력 무의미
‘中계 국제학교’ 유치 어려워
‘4·3피해자’ 명예졸업장 강구
‘고입’ 학교간 변별력 무의미
‘中계 국제학교’ 유치 어려워
‘4·3피해자’ 명예졸업장 강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고입 선발고사 폐지, 누리과정 예산, 4·3교육 강화, 학생 도박중독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전형이 내신 100%로 전환된다. 그러나 내신 성적에 나타난 학력은 학교 간 변별력은 갖지 못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가(부공남, 교육의원).
=학교 간의 학력차를 인정해서 진학과정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도 대학진학 과정에 고교등급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내신성적을 반영함에 있어 제주일고와 서울에 있는 경기고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학력관으로 학교 간 변별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간의 학력차를 인정해서 진학과정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도 대학진학 과정에 고교등급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내신성적을 반영함에 있어 제주일고와 서울에 있는 경기고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학력관으로 학교 간 변별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총선 이후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가(김태석, 더불어민주당, 노형 갑)
=총선 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각 정당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가차원의 별도 지원이나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법령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총선 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각 정당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가차원의 별도 지원이나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법령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를 외국어교육도시로 명칭을 변경해 중국계학교를 유치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고충홍, 새누리당, 연동 갑).
=현재 중국은 2003년부터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기관의 해외분교 설립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초·중등학생들의 중국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중국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2003년부터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기관의 해외분교 설립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초·중등학생들의 중국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중국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성화고 선취업 학생 후속관리 잘 하고 있나(강익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선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후속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 학교에 후진학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 했다. 교육청도 취업 지속력이 높아지고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선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후속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 학교에 후진학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 했다. 교육청도 취업 지속력이 높아지고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4·3교육 강화를 위한 제2단계 방안은(김용범, 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동광마을 4·3길과 의귀리 4·3길을 비롯해 ‘잃어버린 학교’ 터 등을 4·3 학습 장소로 활용하겠다. 학교 연혁을 철저히 조사해 4·3으로 누락된 역사가 없도록 하겠다. 학교별로 4·3때 희생된 교원을 조사해 확인된 분들에 대해 조형물이나 위령비 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4·3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도민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동광마을 4·3길과 의귀리 4·3길을 비롯해 ‘잃어버린 학교’ 터 등을 4·3 학습 장소로 활용하겠다. 학교 연혁을 철저히 조사해 4·3으로 누락된 역사가 없도록 하겠다. 학교별로 4·3때 희생된 교원을 조사해 확인된 분들에 대해 조형물이나 위령비 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4·3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도민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학생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 방안은(김경학, 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
=개개인의 사례에 맞는 ‘맞춤형 진단’과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다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조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사용자(중·고 남학생 25명 예정)를 선정해 11박 12일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개개인의 사례에 맞는 ‘맞춤형 진단’과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다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조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사용자(중·고 남학생 25명 예정)를 선정해 11박 12일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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