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3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은 재정난에도 대 중앙 절충 노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질책했다.
박원철 의원은 “도교육청은 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못 하겠다며 정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다행히 제주도가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선집행하고 교육청을 압박하지 않겠다고 해 한시름을 놓긴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물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기획재정부 등에 끊임없이 인구 증가 상황을 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내국세의 20.27%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 때문에)제주도교육청이 1.57% 이상을 가져오려면 타 지역 교육청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순 인구 변동만으로 교부 비율 높여달라는 설득은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 배분이 전국 교육청들과 연결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시각 때문에 대 중앙 설득이 실패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는 인구, 특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반면 제주는 인구가 늘고, 기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학회, 제주도의회, 국무총리실 등과 재정진단 용역을 늘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데 도교육청은 당당한 논리를 갖고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도민들에게 잘 알려야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고충홍 의원의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질의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성화고 선 취업 학생들의 후속 관리가 미비하다는 강익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과 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올해부터 학교에 후 진학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구좌지역에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모델을 만들자는 김경학 의원에 제안에 대해서는 “구좌지역은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를 제주도에서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연계해 운영하는 지역”이라며 “다혼디배움학교의 운영을 통해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못지않은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제주지역 전문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나 제주지역은 상담건수가 미미해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며 “그러나 도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예방·상담·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