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작심(作心) 발언을 쏟아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대해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도정질문 답변(答辯) 형식을 통해 나왔다.
앞서 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강정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이 준공되면서 그간의 대립과 갈등이 다 끝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求償金)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도지사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의 입장에서 봐도 이번 청구는 법원에서 다 받아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은 더욱 강한 톤이었다.
원 지사는 “법(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법을 들먹인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는)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군이 먼저 화해(和解)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공사비 손실에 대해선 결국 국고(國庫)에서 부담하면 된다는 것. 이를 위해 중재와 설득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게 원 지사의 각오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지역의 중대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의 길을 택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선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모두 반대 입장이다. 이들은 “강정의 문제는 해군이 밀어붙여서 벌어진 일이고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며 “이제 갈등해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와 함께 사법 처리된 주민들도 사면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강정주민 등을 옥죄는 정부와 해군의 행태에 대해 지금처럼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4·13 총선(總選) 이후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진 만큼, 도민과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강정문제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과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