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해 보육대란을 야기 시킨 정부가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급히 국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지자체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자체 장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