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폐합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시.군 통폐합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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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협 성명

현문용 서울 강남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19일 "제주도의 시.군 통폐합 추진은 헌법 제8장이 보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주도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구청장은 이날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234명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를 뿌리채 뒤흔드는 제주도 시.군 통폐합을 반대한다"면서 "이는 미래 관광도시 제주도의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법상 대등한 법인체인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군을 통폐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대표회장 현 구청장과 김영훈 제주시장 및 송태효 제주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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