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유원지 개발사업이 공공성(公共性)은 뒷전으로 밀려난 ‘빈껍데기’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민단체연대 주최로 최근 열린 ‘유원지 개발정책의 전망과 과제’란 토론회를 통해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유원지 개발사업의 시설계획은 ‘주로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래주거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引用)한 것이다.
이 사무처장에 의하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전 세계의 신화(神話)들을 모은 테마파크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당초 내용은 부수적으로 밀려났다는 것. 대신 숙박시설이 대규모로 늘어났으며 계획에도 없던 대형 카지노 계획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헬스케어타운 역시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헬스케어’는 사라지고 대규모 숙박시설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경관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건축물 고도(高度)를 완화해 용적률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들메디컬과 테디벨리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이곳을 유원지로 지정한 자체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들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收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원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편법과 불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데도 관련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빈껍데기뿐인 유원지 개발사업’이란 주장에 제주도와 JDC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