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도민사회도 공감하는 분위기.
이날 헌재는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성행위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이에 일각에선 “이를테면 마약을 판매한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도 당연히 성매수자와 함께 성판매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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