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실시되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에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기구나 조직이 계속부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 협의회가 구성돼 출범했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에 이어 국무조정실의 추진위원회 구성, 기획단 발족 예고 등이 계속 여론을 타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이야기인즉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이미 정부나 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속현안으로 알려진 사안인데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를 앞둬 특별자치도 관련 기구 등을 계속 띄우는 것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고단수의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시말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중 특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정안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일 미칠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도 당국은 그동안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야기와는 다르게 도관계자 등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사실상 특별자치도의 필요충분조건임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대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는 정부나 도당국이 그동안 도민을 속이고 우롱해 왔다는 것 밖에 안된다.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물타기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적이고 은밀한 영향력행사이며 주민투표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 당국은 주민투표와 특별자치도의 연관관계를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