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여객 면허취소...35년 ‘영욕’ 역사속으로
‘파행수습’ 길 안보인다
공영버스 ‘적정수준’ 제주시-시의회 ‘갈등’ 여전
市, “의회에 29대 추가취득 재요청”
지난달 10일부터 대화여객이 파업으로 초래된 제주시내 버스 파행운영 사태가 별다른 대책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시내버스에 의존해야만 했던 수만은 서민들의 고생 역시 장기화 되면서 곳곳에서 시내버스 파행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영버스 보유 대수를 50대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주시 입장과 50대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문제해결’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주시 지난 7일 ㈜대화여객에 대한 면허취소 청문에 대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토대로 대화여객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1970년에 설립돼 35년간 시민을 실어 날랐던 최대 업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청문 주재자(변호사)는 최근 제주시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대화여객이 최근 3년간 자본이 잠식된 상태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무단결행을 하는 등 면허 취소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면허취소에 따른 버스 운행 공백을 막기 위해 최근 의회가 심사를 보류한 공영버스 29대 취득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의회는 지난주 제주시가 제출한 29대의 공영버스 취득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29대의 차량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전체 보유대수가 50대를 초과, 과도한 위험부담을 떠 앉을 수 있다면서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시의회는 청문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재심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당시 시의회의 이 같은 재심의 ‘조건’에 따라 버스 추가도입에 대한 29대 취득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현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모두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시의회 주변에서는 제주시 공영버스를 30~40대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 삼영교통 버스를 현상유지 하는 조건으로 제3의 버스회사 진출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의회는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이처럼 3개 사가 균형을 유지할 경우 최적의 조건에서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9대를 추가도입, 모두 54대의 공영버스 확보를 고수하고 있는 제주시와 시의회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 과정에서 노선 재조정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 결국 시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