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달풍력발전소의 주식 일부를 외국 기업에 인가하는 심의에서 제주도가 25일 의결함에 따라 도내 시민단체가 ‘공공성 후퇴’를 염려하며 제주도정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25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중 30%를 태국 에너지 기업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며 “'I WIND는 제주도 풍력 발전 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됐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 이익 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단순히 충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 왔다”며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 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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