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황혜진)과 함께 문화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중소기업청),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등 총 9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문화영향평가가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선정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진단·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 공모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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