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세무서가 지역경제 및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상공인들의 세정에 대한 애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 회의장에서 도내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의 일환으로 제주세무서와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국세청 차세대시스텝 구축 등 세정 선진화가 이뤄졌지만 환급기간은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부가세 환급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세에 대한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도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없는 반면 국세는 해당 납부세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수수료를 납부대행기관에 지급해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종전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는 세수 확보 증대, 카드사는 수익 집중이 예상되는데 반해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들은 “서귀포지역에 제주혁신도시가 들어서고 투자활성화 등에 따른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 세무관련 각종 신고와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귀포지서의 규모는 축소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 상공인들은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현철 제주세무서장은 “지역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세법령 개정 건의 등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